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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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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6-05-17 12:20
조회 : 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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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6년 5월 17일)
- 계약추정 제도 적용 확대
- 건설사 주기적신고제 폐지
-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만 年1회 실태조사 정례화
앞으로 발주자와 월도급자, 월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서 없는 구두 지시'라도 서면통지 등을 통해 정식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건설업체에 대한 주기적 신고 제도는 폐지되며,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만을 대상으로 연1회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월4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함께 일부 규제 개선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전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장비·기술인력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3년마다 확인하는 주기적 신고제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담고 있다. 개정 건산법은 주기적 신고제를 없애는 대신 1년마다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연1회 실태조사 대상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자료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로 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주기적 신고제가 폐지되면서 대다수 건실한 건설업체들의 재정·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시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계약을 통보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건설공사대장만 통보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육아휴직자도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에 포함하고 인정기능사 신청 요건을 실무경력 5년에서 실무경력 3년으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주기적 신고 제도 및 실태조사 개정규정은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건설전문협회에 확인결과,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므로 정확한 날짜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므로 2018년 2월 3일까지는 건설업 등록 기준의 주기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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