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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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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도로,항만,철도,댐,하천등의 건설,택지조성,간척,매립 공사등. |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아파트, 빌딩, 병원, 호텔, 학교, 상가, 공장시설등의 건설공사 |
|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건설공사 |
| 산업환경설비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에너지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등을 건설하는 공사. |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소각장,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 설비공사등. |
|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
수목원, 공원, 숲등의 조성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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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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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 이상 |
| 자 본 금 |
* 법인 : 5억원 이상
* 개인 : 10억원 이상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131좌) |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2008.6.8부터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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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기술자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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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 금 |
* 법인 :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 7억원 이상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94좌) |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2008.6.8부터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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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1인이상
| 1. |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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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 2. |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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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 |
| 자 본 금 |
* 법인 :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 : 17억원 이상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225좌) |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2008.6.8부터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
| 기타사항 |
다른 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 사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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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 1.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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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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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자 중 6인이상 | |
| 자 본 금 |
* 법인 :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 : 17억원 이상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225좌) |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2008.6.8부터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
| 기타사항 |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 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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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6인이상
| 1. |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
| 2.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 3.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
| 자 본 금 |
* 법인 : 7억원 이상
* 개인 : 14억원 이상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131좌) |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2008.6.8부터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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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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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권자 |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에게 위임) |
신청
수수료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6만원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9만원 |
| 접수장소 |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또는 도(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
≪외국업체지사 및 영업소는 지사 및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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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공휴일제외) |
| 기업진단 |
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신청 업체에서는시,도에서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경영진단 기관에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관할 시,도 및 대한건설협회(시공능력평가산정)에 제출. |
| 국민주택채권 |
등록증 수령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제출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의 2/1,000≫ |
| 면허세 |
지방세법 제16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납세 확인을 위한 소재지 구에납부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이나, 또는 우체국에 우편대체 납입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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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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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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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건설업 등록 기준중 기술자라 함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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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한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하여 국토해양부장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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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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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중 1인은 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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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한국건설 기술인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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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며,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경력 또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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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 2.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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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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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 2. |
다음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8월(1년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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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등록을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
| 3.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
| 4.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 5. |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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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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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한자가 일반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 등록처분전 그가 보유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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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등록처분권자에게 반납 말소정리하여야 함(단,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일반건설업과 겸업가능) |
| 2.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거나 보유하게 될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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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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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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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설업 |
건설공제조합 |
| 전문건설업(기계설비제외) |
전문건설공제조합 |
| 기계설비,가스1종 |
대한설비공제조합 |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공제조합 |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제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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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 가입신청 |
| 가입신청서 |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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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3월) |
| 법인(개인)인감도장,명판 및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6월)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
| 법인정관 사본 1부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 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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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은 법인인감도장으로 간인 또는 원본 대조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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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의 상호ㆍ목적 등 법인등기부와 일치여부 확인후 불일치시는 "변경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사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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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증서 첨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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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시 |
| 신용평가신청서 |
용평가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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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
| 재무제표 |
| 금융거래확인서 |
| 기타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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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 일반건설 |
토건,산업설비 |
1,363,310
('13.5.22) |
12억 |
225 |
306,744,750 |
200 |
272,662,000 |
법인(개인은 2배) |
| 토목,조경 |
7억 |
131 |
178,593,610 |
117 |
159,507,270 |
| 건축 |
5억 |
94 |
128,151,140 |
83 |
113,154,730 |
| 전문건설 |
실내, 토공, 미장, 석공, 도장, 비계, 금속구조, 지붕, 철콘, 상하수, 보링,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승강기, 가스1종 |
895,026
('13.3.8) |
2억 |
57 |
51,016,482 |
45 |
40,276,170 |
법인, 개인 동일 |
| 철도, 포장, 강구조, 삭도 |
3억 |
85 |
76,077,210 |
68 |
60,861,768 |
법인(개인은 2배) |
| 철강, 준설 |
10억 |
282 |
252,397,332 |
225 |
201,380,850 |
" |
| 시설물 |
3억 |
85 |
76,077,210 |
68 |
60,861,768 |
법인, 개인 동일 |
| 설비 |
기계설비 |
933,504 |
2억 |
54 |
50,409,216 |
48 |
44,808,192 |
CC등급시 |
| 44 |
41,074,176 |
AAA~CCC등급시 |
| 전기 |
313,846 |
2억 |
200 |
62,769,200 |
|
|
|
| 정보통신 |
337,711 |
1억5천 |
45 |
15,196,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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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 2억 |
60 |
20,262,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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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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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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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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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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