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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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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신청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로 한다.
- 주기적 신고의 경우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한다.
-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양수,양도: 양도, 양수 계약일
2.분할,분할합병,합병: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3.자본금변경: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 당해 사업자의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진단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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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설업 :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각도
- 전문건설업 : 각 시,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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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자 또는 진단의뢰기관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 진단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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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외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외부감사 대상회사는 감사보고서 포함), 회계장부,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입회하에 정정할 수 있다.
-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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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항에서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로서 진단을 받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입증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 제증빙
-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증면서 및 진단기준일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 부터 진단일까지의 동예금에 대한 은행거래실적증명서
-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매입증빙 및 예치 보관증
- 지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 가 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영수중 및 수불장부
-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9호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및 등록부등본, 검사증
-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②진단자는 제1항에 규정한 자산별 증빙중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의 서류중 일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을때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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