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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계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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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9-17 13:45
조회 : 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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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계속된다 **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이뤄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서 1차 조사대상 3,000곳 중 65%가 넘는 2,000여곳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인력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도 각각 600곳과 100곳 내외였고 대부분 자본금 조건마저 충족하지 못한 업체로 조사됐다.
자본금 미달업체는 주로 사채업자로부터 국공채를 단기간 빌려 요건을 채운 후 돌려준 사례가 많았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경우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반면 국공채를 이용하면 저리로 등록기준 미달 위기를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건설사의 계정과 세무서의 재무제표 등을 총동원해 위반여부를 가리는 초고강도로 진행됐고 이런 건설사의 허위 충족 사실이 대부분 드러났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적발된 건설사는 처분기관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문기회를 갖지만 이 과정에서 타당성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말소 처분(3년 이내 동일사유로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건설사)을 받는다. 업계 일각에서는 1,2,3등급의 중견 이상 건설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건설사가 이런형태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현실속에 유독 조사대상으로 포함된 업체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이 관계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1차 조사대상 3,000곳은 시공능력평가 자료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혐의가 짙은 업체를 우선 선별한 것일 뿐, 나머지 모든 건설사도 조사대상이며 조사기간만 차이가 있을뿐”이라며“올해 하반기부터 나머지 건설사들을 불법혐의 강도 순으로 그룹핑해 단계적으로 전수조사 해 예외없이 처분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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