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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기업진단 1349개사 등록취소 등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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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08-05 09:58
조회 : 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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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기업진단 1349개사 등록취소 등 처분 >>
국토부, 실질자본금 심사기준 강화 추진
기업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등록기준을 채운 1300여개 건설사가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2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부실건설사 1349곳에 엉터리 기업진단서를 발급해 수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경영진단업체 4곳의 대표와 이들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받은 건설사 대표 214명을 사문서
위조, 건설산업기본법 및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진단사들은 작년한해 1349개 건설상 진단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들업체의 건설업 등록이나
등록기준 유지를 돕고 그 대가로 업체당 평균 20만원씩 총 2억9000여만원의 진단수수료를
챙겼다.
중랑서는 허위진단으로 등록기준을 채운 649개 건설사 명단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했고 나머지도
지자체에 통보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허위보고서로 등록기준을 채우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동일한 사유로 3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 사실이 있는 건설사는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의 명단이 관할 시군구에 통보되는대로 지자체별 청문 절차를 거쳐 위법
여부를 한차례 더 판단한 후 처분 여부를 결정, 시행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허위진단 폐해를 막기 위해 진단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자본금
심사기준을 보강하는 내용의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행정예고한 후 10월께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지침에는 경영진단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사,회계법인,경영전문진단기관(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 이상 상시고용 업체)중 불법사례가 빈번한 경영진단기관 쪽의 관리 및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세부적으로는 자본금 평가 때 금융부채,부실자산,허위채권 누락 여부와 겸업자산 제외 여부를
치밀히 심사토록 하는 등 실질자본금의 심사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나아가 허위진단을 요구하는 부실건설사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예금 장부상 등록기준에
충족하는 자본금 보유기간(현행 30일)을 늘리는 등의 대안도 삽입한다.
부실건설사 퇴출을 위한 지침 개정방향에 대다수 건설사들이 공감하지만 전문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경기불황 속에 업계 부담을 줄일 등록기준 완화 대신 등록심사 기준을 오히려
강화하는 데 대한 반발도 상당하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등록기준상 최소 자본금마저 허위로 채울 정도의 부실건설사가 난립하면
견실한 업체 피해는 물론 건설공사 부실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침을 바꿔 매년 되풀이 되는 허위진단 문제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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