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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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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8-10 19:02
조회 : 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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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
[2008-07]
앞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또 특별건축구역, 경제 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구역에 주택,숙박시설,공연장 등이 모두 들어서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국토해양부 정종환장관이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관 의안 제안 설명서에 따른 국무회의 결과 확정,의결한 내용이다.
국무회의는 이날 정장관이 제안한 제 59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제 59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제 598호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비해 수행 가능한 업무 내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이 더 높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즉 보유기술자 12인을 11인으로 줄이고 타업종 영위기간 2년 6개월을 삭제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의무’가 올해 6월 8일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대신 면적기준(종합 33-50㎡,전문 12-20㎡)을 폐지했다.
제 599호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초고층 복합용도의 건축물 불가 방침이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복합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구역에 주거 안전 및 보호측면을 감안 숙박시설,위락시설, 공연장은 허용하되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했다.
제 59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목건축공사업체와 토목 건축공사 겸업업체 등록요건이 일치되도록 기술자 보유수를 12인에서 11인으로 하향조정됐다.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요건으로서 타 업종 영위기간을 삭제했다.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업종별로 규정된 사무실 면적기준을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삭제했다.
국토부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 시에는 하도급 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했다.
도급하한금액의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의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것도 포함됐다.
제 59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경제자유구역,특별 건축구역 등 계획적 관리 지역안에서 건설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 용도 규제를·완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최소 300세대이상의 주택으로서 층수 50층 또는 높이 1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이 이 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안전 및 주거환경에 지장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구, 계단, 승강기의 구조분리 의무 예외를 인정 원활한 설계를 허용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이 촉진되도록 했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최정호과장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업종별 면적 기준을 삭제했다”면서“ 특히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 자유구역 등지에 숙박시설 공연장 건축을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관된 이 두 건의 개정안을 내달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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