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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력 경력신고 객관성 높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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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08-05 11:21
조회 : 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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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력 경력신고 객관성 높인다 >>
국토부, 경력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 추진
내년 8월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건설기술자의 공사.용역.감리경력은 설계 등 용역 입찰때 인정받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인력의 경력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을 내달 13일 공포한 후 1년의 유예기간(입찰 인정경력 제한, 확인강화 외 조항은 즉시 시행)을 거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용역입찰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때 반영하는 경력.실적자료는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고분으로 제한한다.
책임기술자급이 아닌 경우 경력신고를 장기간 미뤘다가 입찰 참여시점에 발주기관, 업체의 임의확인만 받아 일괄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과정의 신고경력을 둘러싼 신뢰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자라도 5년마다 경력을 신고토록 해 허위경력 신고 가능성을 막는 조치"라며 "아직신고하지 않은 5년이내 경력이 있는 기술자라면 개정기준이 시행될 내년 8월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입찰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발주기관(공공공사),민간업체(민간공사)는 기술자 경력확인서 발급때 사업부(착공계, 준공계, 공사대장, 설계도서상 확인), 인사부(재직기간 등 확인)를 거쳐 대표자가 최종 경력을 확인토록 하고 발급 내용은 민원접수 대장에등록, 보관해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학력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때는 예외없이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용역입찰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에만 활용하는 별도 건설기술자 경력증명 서식도 만들어 운용한다.
건설기술 전문화 추세에 맞춰 법원감정 및 건축물 관련 감정평가 업무도 건설공사 업무로 포함해 관련 경력을 기술경력으로 인정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산업전문과정과 기술원양성소의 건설 전문과정의 이수자도 건설기술자로 인정한다.
국토부는 최근 늘어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등의 1인 사업장 근무경력도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기술경력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고 기술등급과 무관한 학력은 증명서 표기대상에서 제외(기술자 요청 때)해 개인정보도 보호한다.
개정기준에는 또 소속업체의 건설면허취득.상실 등으로 관리주체 변경 때 기술자 경력 등 이관절차를 안내토록 한 조항과 동일현장의 계속 근무 기술자 참여일수 갱신을 쉽게 한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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