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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행정처분에도 `소멸시효'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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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2-06-27 12:58
조회 : 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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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최근 열린 공생발전위원회 실무회의에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제척기간을 건설업 관련 행정제재에 일괄 적용하는 내용의 `건설업 행정제제합리화방안'을 공개했다.
제척기간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등은 물론 건산법상 과태료에도 적용하고 있지만 건설업계 경영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영업정지, 과징금,등록말소 처분에는 근거조항이 없다. 수십년이 지난후에 적발돼도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어떤 다른 업종보다 진출입이 활발한 건설업 특성상 선의의 피해는 불가피하며 국토부도 도입명분으로 건설업승계인등
제3자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세웠다.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종합건설사 양도.합병은 매년 100건 내외(2009년132건, 2010년106건, 2011년94건)다.
그러나 2011년 대표자 변경건수는 2224건이며 일부 대기업의 사장교체나 상속등에 의한 사례를 제외해도 1000개이상 건설사의 주인이 매년 바뀔 정도로 양도.양수가 활발하다.
종합건설사의 4배인 전문건설사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작년 한해 건산법 위반 건설사의 행정처분은 1만77건이다. 적발되지 않은 처분 원인행위는 이를 능가한다.건협 관계자는 "양도양수할 건설사가 처분 받을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인수 후 수십년이 지나 처분을 받아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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