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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대여 건설사 1년 영업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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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9-24 15:47
조회 : 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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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이달말 건산법령예고,,,
양벌조항은 완화, 법시행 이전행위까지 소급키로 -
앞으로 기술자격/경력증을 빌려 등록기준을 채운 부실건설사는 문을 닫아야하게 됐다.
반면 부실공사 등 위법행위 기업에 대한 양벌조항은 소급 완화하는 등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처분은 대폭 경감된다.
또 발주자의 공사금액 조정때 민간공사까지 하도급업체 내역통보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특약요구가 금지되는 등 하도급자 보호책도 강화한다.
이와 맞물려 건설산업의 후진적 구조를 타파할 근본적 해법을 담은 건설선진화 로드맵도 이달 말 사실상 확정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과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주도의 선진화로드맵이 이런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산법령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한 후 내년 상반기 시행되고 선진화로드맵은 다음달 초 공청회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규제 풀되 부실요인은 차단 -
건산법령은 당초 검토안대로 불필요한 과다처분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자격증 대여처럼 꼭 필요한 처분은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양벌조항은 등기임원, 공사현장대리인을 제외한 직원의 불법행위, 건설사가 충분한 주의 및 감독의무를 이행하면 법인 처벌을 면제하지만 현장기술자 배치위반때 양벌제는 유지한다.
특히 양벌제 완화는 법 시행 이전 행위까지 소급적용하므로 현재 부실시공 등으로 처분위기에 몰린 건설사가 구제받을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고 이상 처분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제한은 건산법, 주택법, 부동산개발업법에 한정하는 쪽으로 조정된다.
또 5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현장이 2곳에서 3곳으로 늘고 건설공사 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현장표지판 미설치 등에 대한 처분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내려진다. 주목할 점은 불법 건설기술 자격,경력증 대여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조항이다.
자격,경력증 대여행위 건설사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또는 8,000만원 과징금)을 내리고 대여 자격증으로 등록기준까지 충족한 부실건설사는 1년간 영업을 정지(과징금 대체금지)한다.
이런 강경한 제재는 자격증 대여행위가 건설기술자의 취업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부실건설사 난립의 주된 원인이 되고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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