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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 자본금 심사시 재무제표 검토기준 및 기업진단보고서 확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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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11-18 12:49
조회 : 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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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건설업 관리지침 적용과 관련한 내용 - 2008.11.5.시행)
건설업체 자본금 심사시 재무제표 검토기준 및 기업진단보고서 확인기준
등록기준 중 자본금 심사 관련
○ 「재무제표」중 자산 검토시 부실자산 여부에 대해 소명하게 하여야 하는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
(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제3항 다. (3) (가) ⑧ 및 분식회계)
-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국공채, 예금, 현금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 기타의 자산 중 실재성 또는 과대계상 여부(예, 임차보증금, 회원권, 상호주식, 장기투자증권)
등을 실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토해양부의 관련공문 내용 반영
따라서 대차대조표의 전체 자산계정에 대한 계정별명세서(전산부속서류)를
제출받아 위의 부실우려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검토
<확인서류 및 방법>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서 정한 입증서류로 확인하되, 자산의
실재성 또는 과대계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다음사항 준수
․ 국공채 : 현물매입증명은 법인명의 예금계좌에서 취득대금이 출금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사실을 인정 가능하되, 금융기관에 대한 송금명세서 및 취득대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까지 요구하여 판단
(*출처 등이 불분명하면 부실자산으로 차감)
․ 예 금 : 결산일 현재 예금잔액증명서(관련 대출금이 기재되는 형식)로 1차 대조하고,
결산일 전후에 걸친 3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증명서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되
그 내역(자금출처와 지출원인)까지 소명하게 하여 명확한 때에 한하여 인정.
단, 관련 대출금의 부외부채 여부를 반영
․ 현 금 : 현금출납장(전도금 계정원장 포함)과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현금의 실제 여부를
확인하되, 자산총계의 2/100 초과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차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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