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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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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5-21 10:54
조회 : 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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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시행령 개정안> - 올해 말 시행
- 건설업등록기준 특례 인정(다른 업종 추가 신청 때 자본금, 기술능력 중복인정)
- 자본금 등록기준, 등록기준 상호인정 조항 5년 후 재검토
▶ 공포 6개월 후 시행(2010년 하반기)
- 이진아웃제 도입(3년간 뇌물수수· 입찰담합2회 적발 때 등록 말소, 5년간 등록 제한)
- 포괄보증제도 도입(하도급대금 및 자재· 장비대금도 함께 보증)
- 건설업체 관련 정보제공 확대(보증, 행정재제 처분, 시공능력평가 공종별 세분해 공시)
- 하도급 관리계획서 제출공사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
-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예외 확대
-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보증업무 분리(보증사업심의위 신설)
- 영업정지· 등록말소 처분기준 구체화
- 실적미달 건설사 처분, 하도급계획 사전제출 의무 3년후 재검토
-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 처분 1년후 재검토
▶ 공포 1년 후 시행(2011년 초)
-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공사수주 자격 제한 폐지
- 시공관리 · 조정업무의 건설사업관리(CM)자 위탁 및 요건(시공· 용역형CM)
- 건설업 미등록자 사업장· 광고물 표시제한 확대
-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강화(일괄· 재하도급, 전문건설 하도급 금지 예외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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